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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1심 선고가 나오기도 하였는데요. 위증 교사 혐의, 대장동 성남 FC 사건, 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등 여러 범죄에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 결과부터 일정 및 선고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재명 재판 결과 : 선거법 위반 혐의
2024년 11월 15일 첫 번째 재판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예상하기도 하였으나,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와 의도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재판 결과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이후 민주당의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재판 결과 및 과정이 실시간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20대 대선 후보 활동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로 기소를 받았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피고 이재명은 인터뷰했습니다. 계속 결과에 불응하고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에서 백오십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재판 결과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판결이 나온다면, 의원직뿐 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2. 위증교사 일정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선고 일정은 11월 25일 진행됩니다. 주요 증거인 녹음 파일이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표현한 바 있어, 더욱 그 결과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음 파일에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한 토론에서 한 변호사는 당시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10일 뒤 결과에 따라 다시 의원직에 대한 문제와 이후 대선 출마에 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논의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3.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 FC 재판 일정
해당 사건은 가장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 하나입니다. 올해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개발비리와 함께 성남FC 관련 불법 후원금 수수 등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것이 중점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증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고일자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증인들의 증언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4. 대북송금 사건 선고 일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 또 하나의 이재명 재판입니다. 이는 쌍방울이라는 회사가 북한에 대금을 송금한 사건으로, 특정 목적을 가지고 당시 경기지사를 대신하여 납부했다는 의혹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성태의 증언으로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기소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였던 이화영은 지난 6월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경기지사와 그 아래 소속인 평화부지사의 관계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것을 지시한 자가 있다면 함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